6.25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6.25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경의 유가족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6.25자녀수당이란?
✅ 정의
- 6.25자녀수당은 6.25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경찰공무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해당 지원금은 보훈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국가의 예우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수당 지급 목적
- 6.25전몰 및 순직 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 예우 강화
-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도모
- 전몰 및 순직 군경의 희생에 대한 보훈 정책 실현
2.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경찰공무원의 자녀 (특정 기간 전사 또는 순직한 경우 포함)
✅ 세부 조건
- 1954년 10월 25일 이전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3월 31일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 ~ 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로 이미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타 보훈수당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원내용
✅ 수당 지급 기준
- 자녀 간 협의하여 1명이 전액 지급받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가 분할하여 지급 가능
✅ 수당 지급 금액
수당 종류 월 지급액
제적자녀수당 | 월 1,613,000원 (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승계자녀수당 | 월 1,372,000원 |
신규승계자녀수당 | 월 516,000원 |
✅ 수당별 세부 내용
- 제적자녀수당 (월 1,613,000원 + 위로가산금 80,000원 추가 지급)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승계자녀수당 (월 1,372,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16,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추가 지원 가능 대상: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 → 추가 지원금 월 114,000원 지급
✅ 기타 지원 혜택
- 의료비 지원: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 취업 지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시 우대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 국가유공자 시설 이용 혜택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추천)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접속
- 로그인 후 6.25자녀수당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심사 후 지급 결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훈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의 자격 심사 진행
- 지급 승인 후 매월 수당 지급
✅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4주 이내 심사 및 승인
- 서류 검토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시작 (소급 적용 불가)
6.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6.25자녀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생활조정수당 수급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7. 유의사항
✅ 중복 지급 제한
- 다른 보훈 급여금과 중복 지급 불가
✅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
✅ 지급 중단 사유
- 신청자의 사망 시 지급 자동 종료
- 국적 상실 및 해외 영주권 취득 시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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