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2세 수당 지원 안내 –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를 위한 수당 지원이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2세 환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 제도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 2세 수당이란?

고엽제후유의증 2세 수당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자녀 중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고엽제의 유전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질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당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지원 목적

• 고엽제 피해를 입은 2세 환자의 생활 안정 도모
• 고엽제 피해의 대물림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이행
• 환자의 의료 및 생활 지원 강화

2. 지원 조건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로 인정받은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부모의 자녀 중 특정 질환을 가진 자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여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지정된 질병을 가진 경우
  •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 말초신경병
  • 하지마비척추병변

✅ 신청 가능 대상

• 본인 직접 신청 가능
• 유족(부모, 형제 등) 신청 가능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3. 지원 내용 (수당 지급 기준)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 정도 지원 금액 (월)

고도 장애	2,093,000원
중등도 장애	1,626,000원
경도 장애	1,306,000원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심사 후 자격 인정 시 수당 지급

✅ 온라인 신청

•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훈(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5.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 (소급 적용 불가)
• 처리 기간: 약 1~2개월 소요

6.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1.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지원 신청서
2.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3. 병원 진단서 (해당 질병 증명)
4. 가족관계증명서
5.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6. 보훈 대상자 증명서 (부모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경우)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증명서

7. 유의사항

✅ 수당 중복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로서 이미 다른 수당(예: 상이군경 보상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하나만 받을 수 있음.

✅ 신청 후 심사 진행

• 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여부를 검토 후 최종 결정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부정 수급 시 향후 지원 제한 가능

✅ 수당 지급 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신청일 기준으로 수당 지급되며, 소급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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