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소중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장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합니다.

장애수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장애수당(생계, 의료)
2)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3) 장애수당(시설)

각 유형별로 대상자와 지급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조건

장애수당의 지원조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연령 조건
   -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18~20세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 포함)는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됩니다.

b) 장애 등록 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여야 합니다.

c)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d)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 다만, 난민인정자와 특별기여자는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
   - 단, 일반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추가로 가진 국가유공자 등은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장애수당의 지원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장애수당(생계, 의료)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금액: 월 6만원
   - 특징: 의무지급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b)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금액: 월 6만원
   - 특징: 재량지출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c) 장애수당(시설)
   -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금액: 월 3만원
   - 특징: 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으로 전환됩니다.

d) 주의할 점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 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원)이 계속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달까지 지급합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없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장기관이 급여결정 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장애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신청 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b) 신청인
   - 수급권자 본인
   - 대리인(위임장 필요)

c)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구비서류 검토
   3) 소득･재산 조사
   4) 장애 정도 심사(필요시)
   5) 수급자격 결정
   6) 통지

d)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장애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 개시일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a)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일부터 지급

b)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새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 장애 정도 결정일부터 지급

c) 소득･재산 변경으로 자격변동 발생 시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 지급 결정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필요, 단 담당자 직권신청 가능

 

제출서류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b) 해당자 제출 서류
   - 장애 정도 재심사 관련 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c)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장애수당 수급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확인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가 실시됩니다.
   - 소득･재산 변경, 가구원 변동 등을 확인합니다.

b) 신고 의무
   -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장애 정도 재심사
   - 장애 정도가 변경될 경우 지급되는 급여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심사 결과 장애 정도 미해당 판정을 받으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d) 급여 중지 사유
   - 사망,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해외출국 60일 이상 등
   -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관련 변동알림이 온 경우

e) 환수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합니다.
   - 환수 금액은 확인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f) 수급희망 이력관리
   - 수급 탈락자 중 희망자에 한해 5년간 이력관리를 합니다.
   - 주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g) 이의신청
   -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09.20 - [정책]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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