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안내

Infomaster17 2025. 3. 9. 07:00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발달 및 자립 지원
  •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 다양한 방과후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지침

2. 지원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
  •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재학증명서 필수) 중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희망자
  • 온종일 돌봄 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제외

우선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 다장애 가정(형제·자매 포함)
  • 도전적 행동 및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인원

  • 2023년 기준 목표 : 10,000명

3. 지원내용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이용 가능(월~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09:00~21:00 사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제공 프로그램

  • 취미·여가 활동 (미술, 음악, 체육 등)
  • 자립 준비 및 자기 결정 능력 향상 프로그램
  • 관람 및 체험 활동
  • 자조 활동 및 대인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 직접 제공형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
  • 학교 연계형 : 학교와 공간사용 협약을 체결한 기관
  • 협력 기관 : 체육, 미술, 음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이용 비용

  • 기본 단가 : 15,570원 (30분 단위 : 7,780원)
  • 그룹 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

그룹 인원 적용 요율 시간당 단가 월 이용 총액

2명 100% 15,570원 1,029,000원
3명 90% 14,010원 926,660원
4명 80% 12,450원 824,320원

 

4. 신청방법

신청 경로

신청 절차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신청자격 검토 및 서류 확인
  3. 서비스 이용 자격 결정 및 통보
  4. 이용자 등록 후 제공기관 선택
  5.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개시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2~4주 내 결정 및 통보

5.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순번 발생 가능

입소 우선순위

  • 취약계층 및 긴급 돌봄 필요 대상자 우선 배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평가 후 지속 이용 가능

6.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제공)
  • 장애인등록증 (장애정도 확인)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신청자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우선 지원 대상 여부 확인용)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 가정 증명서
  • 방과후학교 이용 확인서

 

7.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 온종일 돌봄 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신청 불가
  • 주간활동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 (택1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 제한

  • 신청 후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격 박탈 가능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의 신청

  •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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