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혁신적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 지역 일자리 창출

이 사업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이용자는 이 바우처로 원하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조건

지원조건은 소득기준, 연령기준, 욕구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대부분의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일부 사업의 경우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 대상 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 없음)

 

2) 연령기준

- 사업별로 상이하며, 해당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만 0세~만 6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만 18세 이하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 만 65세 이상

 

3) 욕구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욕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 지연 우려가 있는 영유아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대상: 만 0세~만 6세 발달 지연 우려 영유아

 

- 서비스 내용
  • 발달기초영역: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언어발달영역: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초기 인지영역: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 정서·사회성영역: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또래와의 사회적 활동 촉진

 

- 서비스 횟수: 주 2회, 회당 60분
- 제공 인력: 언어재활사, 심리상담사, 유아교육 전문가 등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대상: 만 18세 이하 심리·행동문제 있는 아동·청소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 등 프로그램 제공
  • 필요시 보호자 상담 병행

 

- 서비스 횟수: 주 1회, 회당 50분
- 제공 인력: 임상심리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3)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 서비스 내용
  • 건강상담: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 등
  • 운동 프로그램: 수중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등
  • 영양 교육

 

- 서비스 횟수: 주 3회, 회당 90분
- 제공 인력: 체육지도자,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4)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인

 

- 서비스 내용
  • 1박 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제공
  • 전문 돌봄인력 동반
  •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등 구매 지급
  • 건강관리 서비스: 혈압 및 혈당 체크 등
  • 안심전화 서비스: 보호자와 안심통화

 

- 서비스 횟수: 연 1회
- 제공 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5)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대상: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정기점검: 반기별 최소 1회
  • 수시점검: AS, 소모품 교환, 수리 등
  •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서비스 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
- 제공 인력: 보조공학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6)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 혈액순환 촉진, 근육이완 등을 통한 건강 증진

 

- 서비스 횟수: 주 1회, 회당 60분
- 제공 인력: 안마사

 

7)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대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증상 및 기능 수준 파악
  • 위기상황 개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관리
  • 증상관리: 약물복용 지원, 증상 악화 예방
  • 일상생활지원: 위생관리, 금전관리 등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서비스 횟수: 월 4회 이상, 회당 60분
- 제공 인력: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8)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 대상: 만 7세~만 15세 아동·청소년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 진로탐색 및 체험 활동
  •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 서비스 횟수: 주 1~2회, 회당 90~120분
- 제공 인력: 청소년상담사, 직업상담사, 교사 등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며,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춰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 자격
   -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본인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단, 대상자 동의 필요)

 

3)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상담 및 욕구조사
   - 소득조사 (행복e음 시스템 활용)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지자체별로 예산 및 정원을 고려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특성에 따라 신청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2) 추가 제출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등)
   - 비만 지수 확인서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학교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이용 제한

   - 한 사람당 동시에 최대 2개의 서비스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유사 중복사업은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발달재활서비스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 서비스 중지 사유
   - 2개월 연속 서비스 미이용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행위 시 즉시 중지됩니다.

 

3) 서비스 재신청
   - 자격 상실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서비스 이용 중 제공기관 변경을 원할 경우, 최소 7일 전에 현재 이용 중인 제공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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