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터 학자금까지" 제대군인 대부지원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대부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제대군인 대부지원이란?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대군인의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 대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자립기반 조성 지원
- 보훈기금을 활용한 실질적 지원

 

2. 지원조건

▶ 기본자격요건

- 군 복무기간: 10년 이상
- 전역 후 신청 가능

▶ 대부종류별 세부조건

1) 주택구입/임차/아파트분양
-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확인대상
  • 본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2) 농토구입
- 자격조건
  • 본인/배우자 공동명의 구입
  • 본인과 1년 이상 동거 직계존비속이 직접 영농
  • 실제 영농 종사 확인 필요

3) 사업(창업)
- 대상
  • 현재 소규모 사업 운영자
  • 신규 창업 예정자
- 제외대상
  • 법인사업
  • 비영리사업
  • 일부 제한업종

 

3. 지원내용

▶ 대부종류별 상세내용

1) 주택구입(신축)
- 한도액: 4,000~8,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20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구입(신축)주택
- 특징: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 고려

 

2) 주택임차
- 한도액: 2,000~5,2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7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 군인연금
  • 보증서(위탁은행)

3) 아파트분양
- 한도액: 4,000~8,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20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분양아파트
  • 후취담보 시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4) 농토구입
- 한도액: 3,0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조건: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담보조건: 구입농토

5) 사업(창업)
- 한도액: 2,0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7년 균등상환
- 담보조건: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6) 생활안정
- 한도액: 300만원(재해복구 시 600만원)
- 연이율: 3.5%
- 상환기간: 3년 균등상환
- 용도: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 담보조건: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연대보증인

 

7) 학자금
- 한도액: 학기당 500만원
- 연이율: 4.5%
- 상환기간: 5년 균등상환
- 대상: 
  • 본인
  • 자녀(전문대학 이상 재학)
- 범위: 입학금, 수업료(자율비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1) 사전준비
- 필요서류 구비
- 대부조건 확인
- 담보능력 검토

2) 신청접수
- 관할 보훈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 상담

 

3) 심사과정
- 자격요건 검토
- 담보능력 평가
- 대부가능금액 산정

4) 승인 및 지급
- 승인통보
- 근저당 설정
- 대부금 지급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대부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담보종류별 추가서류

1) 부동산담보
- 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
- 건축물대장

2) 군인연금담보
- 군인연금수급증서
- 수급권자 확인서

3) 보증서담보
- 보증기관 발행 보증서
- 소득증빙서류

 

6. 유의사항

1) 대부제한사항

- 기존 대부금 체납자
- 동일 대부 2년 이내 재신청자
- 2건 이상 동시상환중인 자

2) 이중지원 제한

- 타 학자금대부 중복수혜 불가
- 국가유공자 대부와 선택적 신청

 

3) 담보관련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등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 불가
- 근저당권 설정/말소 시 비용지원 가능

 

7. 기타 안내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한도액 변동 가능
- 대부 가능금액은 담보평가에 따라 조정
- 주택 우선공급 순위 영향 고려 필요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대부를 선택하시어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11.17 - [정책]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수령까지 상세 정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