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완벽 가이드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이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의료급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재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의 주요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

- 재활 및 일상생활 편의 증진

- 의료비 부담 경감

- 삶의 질 향상 도모

 

2. 지원조건

기본자격요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해당 보조기기별 전문의 처방전 보유

- 보조기기 유형별 세부 지원기준 충족

지원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보장기관에서 지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보조기기별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자

 

시설입소자 지원기준

-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일부 보조기기 지원 제한

- 보장시설 수급자: 제한적 지원

- 요양시설 입소자: 중복지원 제한

 

3. 지원내용

의지/보조기 지원

1) 팔 의지

- 어깨가슴 의지: 기준액 930,000원 (내구연한 4년)

- 어깨관절 의지: 기준액 1,020,000원 (내구연한 4년)

- 팔꿈치관절 의지: 기준액 720,000원 (내구연한 3년)

- 아래팔 의지: 기준액 650,000원 (내구연한 3년)

 

2) 다리 의지

- 골반 의지: 기준액 2,260,000원 (내구연한 4년)

- 넓적다리 의지: 기준액 1,950,000원 (내구연한 3년)

- 종아리 의지: 기준액 1,380,000원 (내구연한 3년)

 

휠체어 지원

1) 수동휠체어

- 일반형: 기준액 480,000원 (내구연한 5년)

- 활동형: 기준액 1,000,000원 (내구연한 5년)

- 틸팅형/리클라이닝형: 기준액 800,000원 (내구연한 5년)

 

2) 전동휠체어

- 가군: 기준액 2,360,000원 (내구연한 6년)

- 나군: 기준액 3,800,000원 (내구연한 6년)

 

3) 전동스쿠터

- 기준액 1,920,000원 (내구연한 6년)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 저시력 보조안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3년)

- 돋보기: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망원경: 기준액 100,000원 (내구연한 4년)

- 흰지팡이: 기준액 25,000원 (내구연한 0.5년)

청각장애인용 보조기기

- 보청기: 기준액 1,310,000원 (내구연한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기준액 500,000원 (내구연한 5년)

 

욕창예방용구

- 욕창예방방석: 기준액 250,000원 (내구연한 3년)

- 욕창예방매트리스: 기준액 400,000원 (내구연한 3년)

 

4.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처방전 발급

-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 진료

- 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 처방전 발급

 

2) 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구비 제출

- 접수 확인

 

3) 보장기관 적격심사

- 자격요건 확인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처방전 적격 여부 심사

 

4) 보조기기 구입

- 적격 통보 후 구입

- 공단 등록 업체 이용

- 기준액 확인

 

5) 검수 및 확인

- 전문의 검수 확인

-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청구

 

5.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기간

- 최초 신청: 수시 가능

- 교체 신청: 내구연한 경과 후

- 재신청: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경우

 

내구연한 내 재지급 사유

- 신체변형으로 인한 교체 필요

- 노후로 인한 수리한도 초과

- 분실이나 파손 (본인 과실 제외)

 

6.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1) 신청 시

-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검사결과지

- 장애정도 확인서류

 

2) 구입 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

- 제조업체 등록증 사본

-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증명서

- 대금지급 위임장 (해당 시)

 

7. 중요 유의사항

구입 전 확인사항

- 공단 등록 업체 여부

- 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 품목별 인증 여부

- 업체 A/S 정책

 

사후관리

- 정기적인 사용실태 점검

- 보조기기 관리 교육

- 수리 및 교환 절차 확인

 

제한사항

-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내구연한 내 교체 제한

- 임의 양도 및 판매 금지

 

이상으로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기 유형별로 지원대상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이해하고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4.10.21 - [정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