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간제보육 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Infomaster17 2024. 10. 4. 07:00

시간제보육 지원이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탄력적인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육 필요에 대응하여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제보육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이란?

시간제보육 지원은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양육 부모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응
- 보육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선택권 보장
-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지원조건

시간제보육 지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조건: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 자격 조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 국적 조건: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 (단, 외국인은 전액 본인부담)

 

지원내용

시간제보육 지원의 세부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영 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예약이 없는 시간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으로 활용 가능

 

2) 지원 시간 및 보육료

- 월 80시간 지원
- 시간당 이용 단가: 4,000원
  * 정부지원금: 3,000원 (75%)

 

  * 부모부담금: 1,000원 (25%)
-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이용 시 시간당 4,000원 전액 본인부담

 

3) 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

- 1개 반 기준 정원: 3명
- 교사 대 영아 비율: 1:3 (탄력보육 불인정)

 

4) 시설 기준

- 시간제 보육실 면적: 영아 1인당 2.64㎡ 이상
- 총 면적: 10.6㎡ 이상 (1개 반 기준)
-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 소방시설 기준 충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5) 보험가입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시간제보육 특약' 가입

 

6) 프로그램 운영

- 영아의 연령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영아의 발달에 맞는 활동 제공
- 급·간식 제공 원칙적 불가 (부모 요청 시 협의 하에 부모 부담으로 제공 가능)

 

신청방법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상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예약

- 온라인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이용 임신육아종합포털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menuno=1)
- 전화 예약: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30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2) 당일 예약
- 전화로만 가능: 시간제보육 콜센터(☎1661-9361)
- 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신청기간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약 가능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예약: 이용일 30일 전 9시부터 1일 전까지
- 당일 예약: 이용 당일 15시까지

 

제출서류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용, 확인 후 반환)
- 신분증 (본인확인용)
- 국민행복카드 (결제용, 사전 발급 필수)

외국인의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체)

 

유의사항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1) 준비물
- 개별 준비물: 기저귀, 여벌옷, 개별 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 필수 지참 (아이행복카드도 사용 가능)

2) 건강관리
- 식중독 및 감염병 의심 증상 시 이용 제한
- 의사의 완치 소견서 제출 시 재이용 가능

 

3) 이용시간 및 비용
- 초과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4,000원)
- 예약 취소: 당일 취소 시에도 비용 발생 및 지원시간 차감

4) 서비스 제공기관
-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 보육 환경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안전, 위생, 보육 환경, 보육 과정 운영, 보육 인력의 전문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6) 자격 변동
-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 시, 변경 신청일에 따라 시간제보육료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혜택, 신청조건, 필요서류

부모급여는 이전의 영아수당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개인의 재산, 직업,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재산, 직업, 수입에 관계 없

infomaster17.tistory.com

 

 

가정양육수당 신청조건 및 방법, 지원내용, 지원시점, 제출서류

가정양육수당이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로써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의 형평성 해소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infomaster1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