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 제도 완벽 안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주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주택알선지원’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부터 신청 방법, 지원조건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이란?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 제도는 하나원 교육 기간 중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LH, SH 등)을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탈북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호결정에 따라 단독세대 또는 가족세대로 인정받은 대상자 중 주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할 임대주택을 연결하고 배정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지원조건

해당 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즉, 탈북민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인정받았으며, 하나원 교육 과정 중 주거 알선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동반 입국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세대로, 혼자 입국한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분류되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지원내용 (상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1단계) 보호여부 결정

• 하나원 입소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호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이 때 주거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심사됩니다.

(2단계) 입주 가능 지역 확정

• SH공사, LH공사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하여 입주 가능한 지역별 공가세대를 확인합니다.
• 입주 가능 주택은 지역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3단계) 희망지역 배정

• 하나원 교육생은 본인의 희망지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경합 지역의 경우 추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주택은 보통 전세 또는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되며,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주거가 연계되면, 하나원 교육 수료 후 곧바로 배정된 주택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이는 정착 과정에서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4. 신청방법

주택알선지원은 별도로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 하나원 교육 과정 중에 진행됩니다.

• 하나원 입소자 중 주거가 필요한 사람은 입소 후 일정 시점에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거 배정 절차는 하나원과 정착지원사무소가 주도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하나원 입소자가 되면 자동으로 대상자 자격을 갖추게 되며, 교육 과정 중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기간

• 신청은 하나원 입소 후 약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연중 접수 기간이 아닌, 하나원 교육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

6. 제출서류

하나원 교육 중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됩니다.

• 희망지역 신청서
• 보호결정 관련 서류
• 단독세대 또는 가족세대 확인 관련 서류 등

이 모든 과정은 하나원 내부에서 정착지원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으므로, 큰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 희망지역이 모두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 지역이나 수도권은 경합이 높아 추첨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가능한 공가세대가 없을 경우, 인근 대체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은 1회성이며, 이후 전입 및 퇴거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 하나원 수료 후 주택입주가 어려운 경우, 임시 보호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하며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지원 제도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탈북민의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나원 교육 중 자연스럽게 안내되므로, 입소 후 해당 정보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북한이탈주민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5.04.09 - [정책] -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