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자세히 알아보기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 ‘자립’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지원 가운데 하나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일명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립금은 주택 구입, 교육비, 창업자금, 생활자금 등 자산 형성에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조건

미래행복통장 가입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거주시설(하나원 등)에서 퇴소 후 최소 6개월이 경과된 자
• 취업 또는 자영업 등 경제활동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전월 소득이 근로자가구 10분위 기준 9분위 이상인 경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무원, 군인, 법정 무제척법에 의한 직원
•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 업소 운영 또는 종사자
• 동일 가족이 이미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인 경우
• 과거 미래행복통장 약정 해지자로서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미래행복통장은 단순한 통장이 아닙니다. 매월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립금 지원 비율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줍니다.
• 지원기간
  최대 4년간 매월 지원 가능
• 지원금 활용 범위
  적립금은 주거 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비용, 생활자금, ISA계좌 가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및 상담 의무
  참여자는 가입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교육 및 정기 상담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주의사항
  해당 월의 적립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정부의 매칭지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미래행복통장 신청은 전국 하나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미래행복통장은 특정 접수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제출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통지서
• 거주지 보호기간 내 경제활동 증명서류 (급여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하나센터 상담 시 상세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정기적인 적립이 필수입니다. 미납 시 해당 월의 정부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항목 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존 통장 이용자 중 약정 불이행으로 중도 해지된 경우 재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적립해야 하며, 타인 명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미래행복통장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시고,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든든한 시작, 지금 이 제도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2025.04.09 - [정책]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자립자활지원 제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