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 지원금액, 자격조건, 신청방법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사업이란?

▶ 법적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 사업목적

1) 경제적 측면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보전
- 노후 대비 경제적 부담 경감
-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 지원

 

2) 복지적 측면

- 농업인 복지증진 도모
-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 농촌 지역사회 활력 제고

 

2. 지원조건

▶ 기본자격요건

1) 가입자격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 농업인 자격 보유자

2) 농업인 인정기준

[경작규모 기준]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수입 기준]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종사기간 기준]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법인종사자 기준]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종사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종사

 

▶ 제외대상 상세기준

1) 소득기준 제외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

2) 재산기준 제외
- 「지방세법」 제105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이상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산정

1) 기본지원액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1/2 이내
- 월 최고 46,350원까지 지원
-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기준

 

2) 차등지원 구간
- 저소득구간: 보험료의 28% 지원
- 중간소득구간: 정액지원
- 고소득구간: 지원 제외

 

▶ 예산 및 집행

1) 예산형태
- 국비 100% 지원
- 매년 예산 범위 내 지원

2) 집행방식
-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액 공제
- 차감된 보험료 고지서 발부

 

4. 신청방법

▶ 신청절차 상세

1) 기본신청
- 신청서 작성(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 확인
- 국민연금공단 제출

2) 간편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자: 전화신청 가능
- 읍·면지역 거주자: 확인절차 생략 

 

▶ 신청서류 작성 주의사항

1) 인적사항
- 주민등록상 정보와 일치
- 휴대전화번호 필수 기재
- 세대주와의 관계 명시

2) 농업인 확인란
- 해당일자 정확히 기재
- 농업유형 정확히 구분
- 경작규모 상세 기재

 

5. 신청기간

▶ 신규신청

1) 기본원칙
- 신청월의 다음달부터 지원
- 1일 신청시 당월부터 지원

 

2) 소급지원
- 신청전 6개월 이내 자격취득자
- 자격취득일로부터 소급지원 가능

 

▶ 자격상실

1) 상실사유
- 농업인 자격 상실
- 사업장가입자 전환
- 소득/재산 기준 초과

2) 상실시점
- 사유발생 다음달부터 중지
- 부적격시 지원금 즉시 환수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환수금 발생 대비)

 

▶ 자격별 추가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지원부

2) 법인종사자
- 고용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확인서

 

7. 유의사항

▶ 수급자 의무

1) 자격관리
- 자격변동사항 즉시 신고
- 부정수급 방지 협조
- 정기적 자격확인 협조

 

2) 환수관리
- 부정수급 시 즉시 반환
- 연체이자 부과 가능
- 환수금 분할납부 가능

 

▶ 행정절차

1) 정기점검
- 월별 자격점검 실시
- 소득/재산 기준 확인
- 부정수급 모니터링

2) 사후관리
- 수급자 자격관리
- 급여지급 적정성 확인
- 환수대상 관리

이상으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업 종사자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063-713-5666/5668)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1/157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4.09.29 - [정책] -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